SOGI법정책연구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 LGBTI 인권현황 2020/2021 발간(2022. 7. 16.)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지수 10.56% 2019년보다 2.48% 포인트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국제사회에서는 하위권 성소수자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20/2021』 발간 SOGI법정책연구회는 7월 16일 서울퀴어문화축제 기간에 맞추어 한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인권현안을 체계적으로 기록‧정리한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20/2021』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가 심각한 한국의 현실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발간되고 있으며,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중요한 사건과 법제, 운동과 역사가 기록되고 정리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20/2021.. 더보기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9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지수 8.08% 법제도적으로 심각한 인권침해와 차별 지속되고 있어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성소수자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9』 발간 SOGI법정책연구회는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 IDAHOTB :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Transphobia and Biphobia)’을 맞아 한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인권현안을 체계적으로 기록‧정리한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9』를 발간하였다. 이 인권보고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심각한 한국의 현실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으며,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한국.. 더보기 [보도자료] 대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부모동의서 요구 폐지 환영한다 보/도/자/료 “대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신청 부모동의서 요구 폐지” 8월 19일 대법원예규 개정 - ‘부모동의서’ 필수첨부서류에서 제외” “지난 7월 인천가정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부모 동의 필수 아니다’ 결정”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19일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7호)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개정예규는 트랜스젠더(성전환자)가 성별정정신청 시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서 ‘부모의 동의서’를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지난 7월 1일 인천가정법원은 부모의 동의가 성별정정에 필수가 아님을 설시하면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3. 성별정정에 있어 부모의 동의서 요.. 더보기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8 (한국어판 발간 2019.5.17)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지수 11.7%, 2017년 보다 소폭 감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크게 변화 없어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성소수자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8』 발간 SOGI법정책연구회는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 IDAHOTB :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Transphobia and Biphobia)’을 맞아 한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인권현안을 체계적으로 기록‧정리한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8』을 발간하였다. 이 인권보고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심각한 한국의 현실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되.. 더보기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7 한국어판 (발간 2018.5.17) [보도자료]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지수 11.85%, 유럽 49개국 중 44위에 해당2017년에도 여전히 성소수자 인권 후진국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성소수자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7』 발간 SOGI법정책연구회 (회장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 IDAHOTB :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Transphobia and Biphobia)’을 맞아 한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인권현안을 체계적으로 기록‧정리한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7』을 발간하였다. 이 인권보고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심각한 한국.. 더보기 기업의 다양성 정책을 위한 지침서,『성소수자 친화적인 직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성 가이드라인』 발간 [보도자료]기업의 다양성 정책을 위한 지침서,『성소수자 친화적인 직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성 가이드라인』 발간 포춘 500 기업의 91%,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명시구글, IBM, 소니, 토요타 등 글로벌 기업들의 다양성 정책 사례 담아 『성소수자 친화적인 직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성 가이드라인』이 발간되었다. SOGI법정책연구회(회장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기업의 다양성 정책을 위한 지침서, 『성소수자 친화적인 직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성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웹사이트 http://diverseguide.org/ 를 개설하였다. 왜 『다양성 가이드라인』인가? 포춘 500 기업의 91%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더보기 SOGI인권아카데미 3기 모집 (신청마감) SOGI인권아카데미 3기가 열립니다! [신청 마감] ''SOGI인권아카데미 3기" 모집 정원을 초과하여 신청을 일찍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SOGI 인권아카데미는 성소수자 인권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인권운동 및 관련 지식, 쟁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서 소규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1~2월 교육과정을 엽니다. 2016년 1기, 2017년 2기 과정이 진행되었고 총 4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이번 3기 공개 모집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열정적인 참여자들을 기다립니다. [아카데미 신청링크] … http://goo.gl/AwtdcL SOGI인권아카데미 3기 모집 일시2018년 1월 10일~ 2월 24일[강좌] 수요일 저녁 7시~9시 (6회차)[.. 더보기 『한국 LBGTI 인권현황 2016』 한국어-영어 합본 발간 한국 성소수자의 인권 현황을 담은 연간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6』 한국어-영어 합본이 지난 7월 15일 발간되어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린 서울 광장에서 배포되었습니다. 인쇄본은 200부 한정 배포되었지만, 누구나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보고서 전체를 공개합니다.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6』에 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메일 sogilp.ks@gmail.com전화 0505-300-0517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6』 목차 Ⅰ. 2016년 한국 LGBTI 인권 현황 개관 Ⅱ. 2016년 한국 무지개 지수 Ⅲ. 영역별 현황 1. 범죄화 군형법상 ‘추행’죄 3번째 합헌 결정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1만인 입법청원.. 더보기 한국 LBGTI 인권 현황 2016 한국어판 (발간 2017.5.17) [보도자료]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지수, 유럽 49개국 중 44위에 해당성소수자의 인권은 언제까지 미루어질 것인가?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성소수자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6』 발간 2016년 한 해 동안 군형법, 교육부 학교 성교육 표준안, 지자체의 인권조례에서 성소수자 인권이 배제되고 삭제되었던 기록 담아 한국 성소수자의 인권 현황을 담은 연간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6』이 발간되었다. SOGI법정책연구회 (회장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 IDAHOT :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 Transphobia)’을 맞아 한국에서 발생하는.. 더보기 [보도자료] 외부성기 형성수술 없는 성전환자 여성 성별정정(남→여) 국내 첫 법원 결정 보/도/자/료수 신: 언론사발 신: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법정책연구회, 천주교인권위원회제 목:[보도자료] 외부성기 형성수술 받지 않은 성전환자 여성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국내 첫 법원 결정에 대한 논평발 신 일:2017년 2월 16일(목)문 의:한가람 (담당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02-364-1210 “외부성기 형성수술 없이 성전환자 여성성별정정(남→여) 가능” 여성성기 형성수술 받지 않은 성전환자 여성(Male-to-Female),국내 처음으로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성별정정 허가결정 받아 2013년 3월, 서울서부지법의 외부성기 형성수술 받지 않은성전환자 남성(Female-to-Male)에 대한 결정과 더불어,성전환자의 인격권을 수호하는 중요한 결정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보기 [자료집] 제5회 SOGI콜로키움 : 성전환자 성별정정 10년, 의미와 과제(16.11.19) :: 자료집 다운로드 더보기 SOGI인권아카데미 2기 모집(신청마감) [신청 마감] ''SOGI인권아카데미 2기" 모집 정원을 초과하여 신청을 일찍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SOGI인권아카데미 2기 모집 SOGI 인권아카데미는 성소수자 인권활동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인권운동 및 관련 지식, 쟁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소규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1~2월 교육과정을 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열정적인 참여자들을 기다립니다. 주최 SOGI법정책연구회 / 인권도서관 동화 일시 2016년 1월 4일~2월 19일[강좌] 매주 수요일 저녁 7시~9시 (7회차) @ 인권중심사람 2층 한터[워크숍] 2월 18일(토) ~ 19일(일), @서울 근교 모집 대상 성소수자 인권운동에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모집 정원 20명 .. 더보기 [논평]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 10주년, 트랜스젠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성별정정 요건 개정과 절차 정비가 필요하다 [논평]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 10주년(16.6.22).hwp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 10주년,트랜스젠더 기본권 보장을 위한성별정정 요건 개정과 절차 정비가 필요하다 대법원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 10주년 오늘 6월 22일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성별정정을 허가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다. 2006년 6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성의 결정에 있어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면서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 및 위화감·혐오감을 갖고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성별에 귀속감을 느끼면서 개인적인 영역 및 직업 등 사회적인 영역에서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용할 수 있다고.. 더보기 한국 LBGTI 인권 현황 2015 (발간2016.5.17) 다운로드 보도자료 성소수자에 대한 국가의 배제는 어떻게 일어나는가?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성소수자 인권보고서 발간연간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5』 , SOGI법정책연구회 ※ SOGI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을 일컫는다.※ LGBTI는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바이섹슈얼(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간성(Intersex) 등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한국 성소수자의 인권 현황을 담은 연간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5』가 발간되었다. ‘SOGI법정책연구회’(회장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오는 5월 17일 ‘국제성소수.. 더보기 [신청마감] SOGI인권아카데미 1기 모집 SOGI법정책연구회SOGI 인권아카데미 1기 모집 SOGI 인권아카데미는 성소수자 인권활동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인권운동 및 관련 지식, 쟁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소규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1~2월 교육과정을 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열정적인 참여자들을 기다립니다. 일시 2016년 1월 7일~2월 18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9시 (7회차)장소 인권중심사람 2층 한터워크숍 2016년 2월 20일(토) ~ 21일(일), 장소 미정 지원 인권재단사람 교육과정11월 7일(목)[오리엔테이션] 성소수자 인권운동, 누가, 무엇을, 어떻게?21월 14일(목)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말할까? 31월 21일(목)차별이란 무엇인가? .. 더보기 [대토론회]성평등 정책, 이론, 운동의 방향과 미래(자료집포함) [대토론회] 성평등 정책, 이론, 운동의 방향과 미래(장소, 시간 변경) 일시: 2015년 11월 27일 16:30~21:00 장소: 중앙대학교 법학관(303관) 108호보수 정권하에서 성평등 정책은 차별과 권력의 시정과 변화가 아니라 양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프레임을 정책으로 정당화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대전시 성평등조례 개정요구를 통해서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부처를 자임하였습니다. 성주류화, 성평등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지금, 정책과 이론, 그리고 운동을 돌아보고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으로서 여성운동과 성소수자운동, 여성학계가 나아갈 방향과 미래를 그려보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 더보기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연구자들의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일시: 2015년 11월 10일 저녁 7시~10시 장소: 시청역 프레지던트 호텔 31층 슈벨트홀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인사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사회: 국가인권위원회 김규홍 차별조사과장발표(80분)연구목적 _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연구책임자) 학교 내 차별 실태 _ 김정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객원연구원(공동연구자) 고용 영역에서의 차별 실태 _ 김현경 SOGI법정책연구회 연구원(공동연구자) 트랜스젠더 차별 실태 _ 정현희 SO.. 더보기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연구자들의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일시: 2015년 11월 10일 저녁 7시~10시 장소: 시청역 프레지던트 호텔 31층 슈벨트홀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인사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사회: 국가인권위원회 김규홍 차별조사과장발표(80분)연구목적 _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연구책임자) 학교 내 차별 실태 _ 김정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객원연구원(공동연구자) 고용 영역에서의 차별 실태 _ 김현경 SOGI법정책연구회 연구원(공동연구자) 트랜스젠더 차별 실태 _ 정현희 SO.. 더보기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기본조례에 대한 개정 요청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의견서 ‘성소수자 지원이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여성가족부의 입장 및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에 대한 개정 요청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의견서 ◎ 여성가족부의‘성소수자 관련조항이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 표명 및 지자체 성평등조례의 수정 요구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 본 의견서에서는 1. 現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 및 과천시 성평등조례의 성소수자 관련 조항이「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며 2.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목적에서‘성소수자 배제’의 취지를 추정할 수 없음에도 여성가족부가 자의적으로 개정 요구를 했을 뿐 아니라 3.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인지해야만 실질적 성평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4. 국제.. 더보기 [보도자료]국가인권위원장, 취임 한 달 만에 인권침해로 진정 [보도자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법정책연구회수신각 언론사 담당 기자님일자 2015.9.15보도자료 총14매(진정서 11매 포함) 담당자ㅣ정현희(SOGI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010-3167-5572 sogili.ks@gmail.com www.sogilaw.org 주 소ㅣ(121-846)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0길 26 인권중심사람 내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한 달 만에‘인권침해’로 진정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차별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시정을 하는 유일한 국가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이는 2014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명시한 성소수자 차별실태조사의 목적이다. 그러나 조사가 완료된 지 반년이 넘도록 ..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