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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LGBTI 인권현황 2020/2021 발간(2022. 7. 16.)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지수 10.56% 2019년보다 2.48% 포인트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국제사회에서는 하위권 성소수자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20/2021』 발간 SOGI법정책연구회는 7월 16일 서울퀴어문화축제 기간에 맞추어 한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인권현안을 체계적으로 기록‧정리한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20/2021』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가 심각한 한국의 현실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발간되고 있으며,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중요한 사건과 법제, 운동과 역사가 기록되고 정리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20/2021.. 더보기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9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지수 8.08% 법제도적으로 심각한 인권침해와 차별 지속되고 있어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성소수자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9』 발간 SOGI법정책연구회는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 IDAHOTB :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Transphobia and Biphobia)’을 맞아 한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인권현안을 체계적으로 기록‧정리한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9』를 발간하였다. 이 인권보고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심각한 한국의 현실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으며,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한국.. 더보기
[보도자료] 대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부모동의서 요구 폐지 환영한다 보/도/자/료 “대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신청 부모동의서 요구 폐지” 8월 19일 대법원예규 개정 - ‘부모동의서’ 필수첨부서류에서 제외” “지난 7월 인천가정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부모 동의 필수 아니다’ 결정”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19일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7호)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개정예규는 트랜스젠더(성전환자)가 성별정정신청 시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서 ‘부모의 동의서’를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지난 7월 1일 인천가정법원은 부모의 동의가 성별정정에 필수가 아님을 설시하면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3. 성별정정에 있어 부모의 동의서 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