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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GI법정책연구회

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의견서 : 중고등과정을 중심으로 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의견서 : 중고등과정을 중심으로 작성: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담당: 나영정(SOGI법정책연구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2015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절차와 내용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무시하고,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으며, 다양성과 포괄성을 지니지 못하는 이번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 아동/청소년의 권리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조속히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목차1.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목적의 문제점2.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추진절차의 문제점3.. 더보기
[초대]제1회 LGBTI 법률가대회가 열립니다! 제1회 LGBTI 법률가대회 첫 번째 LGBTI 법률가대회가 열립니다. 법률가대회는 성소수자 법조인, 예비법조인이 모여 서로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만남과 교류의 장입니다. 올해 그 역사적인 첫 걸음을 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일시: 2015. 8. 15(토) ~ 16(일) ●프로그램 - 아이스브레이킹 프로그램- 토크쇼: 성소수자 법조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 네트워킹 프로그램- 뒤풀이 - 집담회: 한국 LGBTI 법·정책의 현재와 미래 ●참가대상: 성소수자 법조인/예비법조인(로스쿨생, 사법연수원생) ●참가인원: 선착순 40명 ●참가비: 법조인 5만원, 예비법조인 3만원 ●신청방법: 링크를 통해 신청서 작성 후 참가비 입금 (국민은행 011202-04-242761 예금주 법률가대회.. 더보기
웹페이지 오픈! annual.sogilaw.org http://annual.sogilaw.org 더보기
Who we are & What we do Homepage: sogilaw.org E-mail: sogilp.ks@gmail.com Phone: +82. 0505.300.0517 Fax: +82. 02.363.5856SNS www.facebook.com/sogilaw.orgAddress: 1/F Human Rights Center Saram, 26 Seongmisan-ro 10-gil (635-9 Seongsan-dong), Mapo-gu, Seoul, South Korea (postal code: 121-846) Who we are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Policy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SOGI) is a group of human rights lawyers .. 더보기
6월 28일 1시~6시 @서울광장, 퀴어퍼레이드 더보기
단체 소개 홈페이지 sogilaw.org메일 sogilip.ks@gmail.com전화 0505. 300. 0517팩스 02. 363. 5856SNS www.facebook.com/sogilaw.org주소 (우)04606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4길 24-14후원계좌 국민은행 682401-01-582151 김현경(소지법연구회) 단체 소개〈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과 관련된 인권 신장 및 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 정책 분석과 대안마련을 위해 2011. 8. 발족한 연구회입니다. 우리 연구회는 국내외 변호사와 연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활동 연간보고서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3 (2014년 5월 17일 발간)한국 .. 더보기
[발간자료] 연간보고서「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4」(발간2015.5.17) 연간보고서「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4」 PDF파일 다운로드 (6.25 수정 업로드) - 영문판 발간예정일 2015년 6월 28일 (종전 13일에서 연기됨) [목차]I. 2014년 한국 LGBTI 인권 현황 개관 II. 2014년 한국 무지개 지수III. 영역별 현황 1.범죄화 2.차별철폐와 평등 3.고용 4.재화와 서비스 이용 5.교육/청소년 6.군대 7.경찰 8.구금/수용시설/난민 9.표현/집회/결사의 자유 10.혐오표현 11. 괴롭힘/폭력/혐오범죄 12.성별변경 13.가족구성권 14.성적 권리와 재생산권 15. 보건/의료 16.사회보장 17.여론/미디어 18.조사/연구 19.국제인권규범 20.인터섹스IV.한국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제 현황표부록 1. 2014년 주요 판례 및 국가인권위원회,.. 더보기
[원문/번역] 중국, 징병신체점사 중 성주체성장애로 추정되는 피검사자의 경험 번역 ㅣ 박한희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연구원) 더보기
[원문/번역] 일본 LGBT에 대한 교사 인식조사, 2014 번역 ㅣ 박한희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더보기
[원문/번역] 일본 문부과학성, 학교의 트랜스젠더 관련 대응상황 실태, 2014 번역 ㅣ 박한희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연구원) 더보기
[원문/번역] 홍콩 동성애 청소년 현황조사, 2009 번역 ㅣ 박한희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연구원) 더보기
[원문/번역]] 일본 LGBT 직장환경 설문조사 2013, 2014 번역 ㅣ 박한희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연구원) **원문 링크 http://www.osaka-doukiren.jp/series/minority/2668http://www.osaka-doukiren.jp/series/minority/3151 더보기
비팃 문타본과 성소수자 운동 활동가 간담회(1/6) 비팃 문타본(Vitit MUNTARBHORN)과 성소수자 운동 활동가 간담회 국제인권 전문가인 비팃 문타본의 방한에 즈음하여 성소수자 운동 활동가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요그야카르타 원칙의 의미와 과제, 국제인권매커니즘 속에서 성소수자 운동의 방법과 의미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가신청하기(무료) http://goo.gl/cX3Lj8 일시: 2015년 1월 6일 저녁 7:30~9:30장소: 인권중심사람 2층 한터주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주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후원: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비팃 문타본은 성소수자 관련 국제인권기준을 명시한 “요그야카르타 원칙(2006)”을 만드는데 참여한 국제인권전문가입니다. 현재 태국 방.. 더보기
[논평] 클라인펠터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난 간성(intersex) 영아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다양한 신체를 가지고 태어난 이들도 존엄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바란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장애여성공감수신각 언론사 담당 기자님일자 2014.12.23보도자료총 2페이지 담당자ㅣ나영정(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0505-300-0517 sogili.ks@gmail.com [논평] 클라인펠터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난 간성(intersex) 영아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다양한 신체를 가지고 태어난 이들도 존엄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바란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와 장애여성공감은 클라인펠터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한 달만에 운명을 달리한 이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23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22일 클라인펠터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난 자녀를 먼저 죽인 것으로 추정되는 자살한 어머니의 소식을 전했다. 클라인펠터증후군은 남성의 염색체 XY보다 X.. 더보기
[공동성명]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묵살하려 하는가?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조속히 선포하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묵살하려 하는가?「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조속히 선포하라! 지난 11월 28일, 우리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제6차 시민위원회의에서 놀라운 현장을 목격하였다. 일부 반동성애를 표방한 보수기독교 단체의 무차별적 방해와 혐오 선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위원회의 결정으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수많은 차별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합의 실패’를 운운한 것이 다름 아닌 서울시 인권담당관이었고, 이것이 바로 서울시의 입장이라는 사실이다.그리고 바로 어제, 서울시는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헌장 선포가 아닌‘제정 무산’을 발표했다. 우.. 더보기
한국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최종보고서 발간(14.10.23)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가 발주하고,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에서 조사수행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10월 발간 2014년 6월 발간 2014년 10월 발간 (주요결과 보고서 영문판) 이 연구의 주요결과보고서(책자 2014.6)를 받아보시고자 하신다면,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실로 전화(02-745-7942)를 주시거나 팩스(02-744-7916) 또는 이메일(chingusaii@naver.com)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더보기
[신청하기!] 한국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집단별 워크숍 신청해주세요~> http://me2.do/x3h7tLzI 또는 https://docs.google.com/forms/d/10qEHa9zOMo1j81b1i4gb6WScJdwHihawJDyxO_gAXB0/viewform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가 기획/발주하고 성적지향·성별정체성법정책연구회가 조사를 진행한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가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얻은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간성, 퀴어들의 삶과 욕구를 담은 결과를 커뮤니티와 인권단체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함께 들여다보고, 해석하고, 의미를 도출해서 우리의 청사진으로 삼기 위한 워크숍이 진행됩니다.이 워크숍은 LGBTI 관련 단체와 함께 준비하고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더보기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경험 조사 (9.12~종료) 설문조사 하러 가기 (클릭) ☞ 이 설문조사는 종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발주기관 l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수행기관 l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문의 ㅣ sogilp.ks@gmail.com 이 조사는 성적 소수자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온라인 설문조사입니다. 이 설문조사는 의 일환으로, '청소년 성적 소수자 학교 내 차별 실태 조사'(2014.9.1~) 에 이어, 9월 12일부터 약 2주간 실시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성소수자 대상 직접 조사이며, 설문조사 결과는 사회 전반의 차별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제안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귀하의 경험을 바탕으로 목소리를 보태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 설문지에.. 더보기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집단별 워크숍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가 기획/발주하고 성적지향·성별정체성법정책연구회가 조사를 진행한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가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얻은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간성, 퀴어들의 삶과 욕구를 담은 결과를 커뮤니티와 인권단체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함께 들여다보고, 해석하고, 의미를 도출해서 우리의 청사진으로 삼기 위한 워크숍이 진행됩니다.이 워크숍은 LGBTI 관련 단체와 함께 준비하고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집단별 워크숍 09월 26일: “레즈비언" 워크숍 10월 17일: “게이” 워크숍11월 21일: “바이섹슈얼/퀴어” 워크숍12월 19일: “트랜스젠더/인터섹스” 워크숍 시간.. 더보기
청소년 성적 소수자 학교 내 차별 실태조사 (~9.14) 설문조사 하러 가기 (클릭) ☞이 설문조사는 종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발주기관 l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수행기관 l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문의 ㅣ sogilp.ks@gmail.com 이 조사는 는 국내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는 성적소수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내 차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온라인 설문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성소수자 대상 직접 조사이며, 설문조사 결과는 교육시설 내 차별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제안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귀하의 경험을 바탕으로 목소리를 보태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 설문지에 휴대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선착순 200분께 2,000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