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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발간/번역 자료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9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지수 8.08% 법제도적으로 심각한 인권침해와 차별 지속되고 있어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성소수자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9』 발간 SOGI법정책연구회는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 IDAHOTB :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Transphobia and Biphobia)’을 맞아 한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인권현안을 체계적으로 기록‧정리한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9』를 발간하였다. 이 인권보고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심각한 한국의 현실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으며,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한국.. 더보기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8 (한국어판 발간 2019.5.17)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지수 11.7%, 2017년 보다 소폭 감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크게 변화 없어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성소수자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8』 발간 SOGI법정책연구회는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 IDAHOTB :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Transphobia and Biphobia)’을 맞아 한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인권현안을 체계적으로 기록‧정리한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8』을 발간하였다. 이 인권보고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심각한 한국의 현실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되.. 더보기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7 한국어판 (발간 2018.5.17) [보도자료]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지수 11.85%, 유럽 49개국 중 44위에 해당2017년에도 여전히 성소수자 인권 후진국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성소수자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7』 발간 SOGI법정책연구회 (회장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 IDAHOTB :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Transphobia and Biphobia)’을 맞아 한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인권현안을 체계적으로 기록‧정리한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7』을 발간하였다. 이 인권보고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심각한 한국.. 더보기
기업의 다양성 정책을 위한 지침서,『성소수자 친화적인 직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성 가이드라인』 발간 [보도자료]기업의 다양성 정책을 위한 지침서,『성소수자 친화적인 직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성 가이드라인』 발간 포춘 500 기업의 91%,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명시구글, IBM, 소니, 토요타 등 글로벌 기업들의 다양성 정책 사례 담아 『성소수자 친화적인 직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성 가이드라인』이 발간되었다. SOGI법정책연구회(회장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기업의 다양성 정책을 위한 지침서, 『성소수자 친화적인 직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성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웹사이트 http://diverseguide.org/ 를 개설하였다. 왜 『다양성 가이드라인』인가? 포춘 500 기업의 91%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더보기
『한국 LBGTI 인권현황 2016』 한국어-영어 합본 발간 한국 성소수자의 인권 현황을 담은 연간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6』 한국어-영어 합본이 지난 7월 15일 발간되어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린 서울 광장에서 배포되었습니다. 인쇄본은 200부 한정 배포되었지만, 누구나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보고서 전체를 공개합니다.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6』에 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메일 sogilp.ks@gmail.com전화 0505-300-0517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6』 목차 Ⅰ. 2016년 한국 LGBTI 인권 현황 개관 Ⅱ. 2016년 한국 무지개 지수 Ⅲ. 영역별 현황 1. 범죄화 군형법상 ‘추행’죄 3번째 합헌 결정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1만인 입법청원.. 더보기
한국 LBGTI 인권 현황 2016 한국어판 (발간 2017.5.17) [보도자료]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지수, 유럽 49개국 중 44위에 해당성소수자의 인권은 언제까지 미루어질 것인가?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성소수자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6』 발간 2016년 한 해 동안 군형법, 교육부 학교 성교육 표준안, 지자체의 인권조례에서 성소수자 인권이 배제되고 삭제되었던 기록 담아 한국 성소수자의 인권 현황을 담은 연간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6』이 발간되었다. SOGI법정책연구회 (회장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 IDAHOT :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 Transphobia)’을 맞아 한국에서 발생하는.. 더보기
한국 LBGTI 인권 현황 2015 (발간2016.5.17) 다운로드 보도자료 성소수자에 대한 국가의 배제는 어떻게 일어나는가?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성소수자 인권보고서 발간연간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5』 , SOGI법정책연구회 ※ SOGI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을 일컫는다.※ LGBTI는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바이섹슈얼(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간성(Intersex) 등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한국 성소수자의 인권 현황을 담은 연간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5』가 발간되었다. ‘SOGI법정책연구회’(회장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오는 5월 17일 ‘국제성소수.. 더보기
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의견서 : 중고등과정을 중심으로 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의견서 : 중고등과정을 중심으로 작성: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담당: 나영정(SOGI법정책연구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2015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절차와 내용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무시하고,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으며, 다양성과 포괄성을 지니지 못하는 이번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 아동/청소년의 권리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조속히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목차1.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목적의 문제점2.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추진절차의 문제점3.. 더보기
[발간자료] 연간보고서「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4」(발간2015.5.17) 연간보고서「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4」 PDF파일 다운로드 (6.25 수정 업로드) - 영문판 발간예정일 2015년 6월 28일 (종전 13일에서 연기됨) [목차]I. 2014년 한국 LGBTI 인권 현황 개관 II. 2014년 한국 무지개 지수III. 영역별 현황 1.범죄화 2.차별철폐와 평등 3.고용 4.재화와 서비스 이용 5.교육/청소년 6.군대 7.경찰 8.구금/수용시설/난민 9.표현/집회/결사의 자유 10.혐오표현 11. 괴롭힘/폭력/혐오범죄 12.성별변경 13.가족구성권 14.성적 권리와 재생산권 15. 보건/의료 16.사회보장 17.여론/미디어 18.조사/연구 19.국제인권규범 20.인터섹스IV.한국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제 현황표부록 1. 2014년 주요 판례 및 국가인권위원회,.. 더보기
[원문/번역] 중국, 징병신체점사 중 성주체성장애로 추정되는 피검사자의 경험 번역 ㅣ 박한희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연구원) 더보기
[원문/번역] 일본 LGBT에 대한 교사 인식조사, 2014 번역 ㅣ 박한희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더보기
[원문/번역] 일본 문부과학성, 학교의 트랜스젠더 관련 대응상황 실태, 2014 번역 ㅣ 박한희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연구원) 더보기
[원문/번역] 홍콩 동성애 청소년 현황조사, 2009 번역 ㅣ 박한희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연구원) 더보기
[원문/번역]] 일본 LGBT 직장환경 설문조사 2013, 2014 번역 ㅣ 박한희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연구원) **원문 링크 http://www.osaka-doukiren.jp/series/minority/2668http://www.osaka-doukiren.jp/series/minority/3151 더보기
[보도자료] 연간보고서「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3」 발간 [보도자료]연간보고서 「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3」 발간“유럽 49개국과 비교한 한국 성소수자 인권 지수, 39위” ※ LGBTI는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바이섹슈얼(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간성(Intersex) 등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한국 성소수자의 인권 현황을 담은 연간보고서 「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3」이 발간되었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데이, IDAHO day,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 Transphobia)’을 맞아 「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3」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 및.. 더보기
[발간자료] 연간보고서「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3」(발간2014.5.17) 연간보고서「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3」 파일 다운로드 [부록 별첨] 2013년 주요 판례 및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ㅣ 남성성기성형 없이 FTM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3. 15.자 2012호파4225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19.자 2013호파1406 결정 (결정이유 설시) ㅣ 레즈비언에 대한 첫 난민 인정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3. 4. 25. 선고 2012구합32581 판결 (항소) ㅣ 동성애혐오적 괴롭힘으로 인한 학생 자살에 대한 학교 측 책임 인정한 원심 및 이를 파기한 대법원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3. 2. 28. 선고 2012나50445 판결 -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다203215 판결 ㅣ 퀴어영.. 더보기
[원문/번역] 일본 LGBT의 학교생활 실태조사, 2013 번역 ㅣ 박한희_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연구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