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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LBGTI 인권현황 2016』 한국어-영어 합본 발간 한국 성소수자의 인권 현황을 담은 연간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6』 한국어-영어 합본이 지난 7월 15일 발간되어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린 서울 광장에서 배포되었습니다. 인쇄본은 200부 한정 배포되었지만, 누구나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보고서 전체를 공개합니다.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6』에 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메일 sogilp.ks@gmail.com전화 0505-300-0517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6』 목차 Ⅰ. 2016년 한국 LGBTI 인권 현황 개관 Ⅱ. 2016년 한국 무지개 지수 Ⅲ. 영역별 현황 1. 범죄화 군형법상 ‘추행’죄 3번째 합헌 결정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1만인 입법청원.. 더보기
한국 LBGTI 인권 현황 2016 한국어판 (발간 2017.5.17) [보도자료]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지수, 유럽 49개국 중 44위에 해당성소수자의 인권은 언제까지 미루어질 것인가?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성소수자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6』 발간 2016년 한 해 동안 군형법, 교육부 학교 성교육 표준안, 지자체의 인권조례에서 성소수자 인권이 배제되고 삭제되었던 기록 담아 한국 성소수자의 인권 현황을 담은 연간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6』이 발간되었다. SOGI법정책연구회 (회장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 IDAHOT :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 Transphobia)’을 맞아 한국에서 발생하는.. 더보기
[보도자료] 외부성기 형성수술 없는 성전환자 여성 성별정정(남→여) 국내 첫 법원 결정 보/도/자/료수 신: 언론사발 신: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법정책연구회, 천주교인권위원회제 목:[보도자료] 외부성기 형성수술 받지 않은 성전환자 여성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국내 첫 법원 결정에 대한 논평발 신 일:2017년 2월 16일(목)문 의:한가람 (담당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02-364-1210 “외부성기 형성수술 없이 성전환자 여성성별정정(남→여) 가능” 여성성기 형성수술 받지 않은 성전환자 여성(Male-to-Female),국내 처음으로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성별정정 허가결정 받아 2013년 3월, 서울서부지법의 외부성기 형성수술 받지 않은성전환자 남성(Female-to-Male)에 대한 결정과 더불어,성전환자의 인격권을 수호하는 중요한 결정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