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 10주년, 트랜스젠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성별정정 요건 개정과 절차 정비가 필요하다 [논평]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 10주년(16.6.22).hwp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 10주년,트랜스젠더 기본권 보장을 위한성별정정 요건 개정과 절차 정비가 필요하다 대법원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 10주년 오늘 6월 22일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성별정정을 허가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다. 2006년 6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성의 결정에 있어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면서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 및 위화감·혐오감을 갖고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성별에 귀속감을 느끼면서 개인적인 영역 및 직업 등 사회적인 영역에서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용할 수 있다고.. 더보기 한국 LBGTI 인권 현황 2015 (발간2016.5.17) 다운로드 보도자료 성소수자에 대한 국가의 배제는 어떻게 일어나는가?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성소수자 인권보고서 발간연간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5』 , SOGI법정책연구회 ※ SOGI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을 일컫는다.※ LGBTI는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바이섹슈얼(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간성(Intersex) 등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한국 성소수자의 인권 현황을 담은 연간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5』가 발간되었다. ‘SOGI법정책연구회’(회장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오는 5월 17일 ‘국제성소수.. 더보기 [신청마감] SOGI인권아카데미 1기 모집 SOGI법정책연구회SOGI 인권아카데미 1기 모집 SOGI 인권아카데미는 성소수자 인권활동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인권운동 및 관련 지식, 쟁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소규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1~2월 교육과정을 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열정적인 참여자들을 기다립니다. 일시 2016년 1월 7일~2월 18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9시 (7회차)장소 인권중심사람 2층 한터워크숍 2016년 2월 20일(토) ~ 21일(일), 장소 미정 지원 인권재단사람 교육과정11월 7일(목)[오리엔테이션] 성소수자 인권운동, 누가, 무엇을, 어떻게?21월 14일(목)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말할까? 31월 21일(목)차별이란 무엇인가?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2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