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0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도자료] 대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부모동의서 요구 폐지 환영한다 보/도/자/료 “대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신청 부모동의서 요구 폐지” 8월 19일 대법원예규 개정 - ‘부모동의서’ 필수첨부서류에서 제외” “지난 7월 인천가정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부모 동의 필수 아니다’ 결정”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19일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7호)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개정예규는 트랜스젠더(성전환자)가 성별정정신청 시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서 ‘부모의 동의서’를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지난 7월 1일 인천가정법원은 부모의 동의가 성별정정에 필수가 아님을 설시하면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3. 성별정정에 있어 부모의 동의서 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