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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7 미국 연방대법원의 6월 26일 결정에 대한 분석과 정리 미국 연방대법원의 6월 26일 결정에 대한 분석과 정리 미국연방대법원은 미국 현지시간 2013년 6월 26일 연방법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 약자로 DOMA)’이 미국 헌법에서 보호하는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하여 위헌판결을 내렸다. 결혼보호법은 미국 연방의회가 1996년 9월 21일에 제정한 것으로, 각 주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더라도 연방차원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할 수 없도록 결혼의 정의를 ‘남과 여의 결합’으로 제한한다고 명문화한 것이었다. 오늘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이렇게 ‘동성커플의 존엄성과 권리를 부인하고 불평등을 조장하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은 차별의 정당한 근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판결문에서 연방대법원은, ‘결혼보호법’이 동성커플의 결혼을 ‘.. 더보기
20130315 [보도자료]기존 성 제거수술 했다면 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 가능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110-280)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29-6 3층 |sogilp.ks@gmail.com 문서번호 : 13-03-15-01일 자 : 2013년 3월 15일발 신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수 신 : 인권단체제 목 : 문 의 : 한가람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나영정 상임연구원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보 / 도 / 자 / 료기존 성 제거수술 했다면 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 가능 “대법원 판례․예규가 요구하는 성기성형은 지나치게 가혹”서울서부지법, 23년간 여성과 사실상의 혼인관계 지속해온 A씨 등FTM(Female-to-Male) 성전환자 5명에 대해 성별정정 허가 결정 덥수룩한 수염과 굵은 목소리, 다부진 체격. 어머니를 모시고 아내와 .. 더보기
20121027 "한국 성 소수자 인권의 현주소" 학술대회 참가 "2012년, 한국 성 소수자 인권의 현주소“ 일시: 2012년 10월 27일(토) 13:40~18:00장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백주년 기념관 소강당주최: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