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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동성애혐오적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학생에 자살에 있어 학교 측의 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은 사법부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110-280)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29-6 3층 |sogilp.ks@gmail.com 문서번호 : 13-08-09-01일 자 : 2013년 8월 9일발 신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수 신 : 각 언론사 및 제 단체제 목 : 동성애혐오적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학생 자살에 있어 학교 측의 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담 당 : 한가람 변호사 (02-364-1210) 논 평 동성애혐오적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학생의 자살에 있어학교 측의 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은사법부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동성애혐오적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은 충분히 예방가능한 사회적 타살” “대법원은 학교폭력과 소수자 인권 현실을 외면하고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어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한 .. 더보기
20130731 트랜스젠더 인권활동가 우에다 치히로 초청강연 공동주최 [트렌스젠더인권운동가 우에다 치히로님 국회 초청강연] 7/31(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장하나 의원실, 진선미 의원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회: 이길주 (제주대학교 교수) 축사 : 하리수 (뮤지컬 배우, 가수) 강연: "일본에서 트랜스젠더 입법 운동의 의미"_우에다 치히로 토론: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신청과정을 통해 본 한국의 법체계"_한가람(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트랜스젠더의 의료권"_김정숙(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가) 문의 : 장하나 의원실 02-784-8231 더보기
[자료집] 2013.6.29 제1회콜로키움 : 성전환자 성별정정의 요건과 쟁점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110-280)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29-6 3층 |sogilp.ks@gmail.com 제1회 SOGI 콜로키움성전환자 성별정정의 요건과 쟁점– 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허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을 중심으로 일 시: 2013. 6. 29. (토) 15시-17시장 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정동) 주 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프로그램14:40~ 등록15:00 인사 : 장서연 회장 사회 : 나영정 상임연구원15:10 발제1: 한가람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성전환자 성별정정의 ‘외부성기’ 요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성전환자 성별정정허가결정의 취지와 의미 15:40 발제2: 한현희 판사 성전환자 성별정정 요건에 관한 검토16:10 발제3: 이준일 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