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제4회 SOGI 콜로키움 군형법과 동성애: 군형법 제92조의6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성소수자의 시민권 군형법과 동성애 : 군형법 제92조의6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성소수자의 시민권 공동주최 _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_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일 시: 2014. 5. 21. 19:00~21:30장 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회관 세미나실I (지하2층) 사 회: 정현희(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제1발제: 군형법 제92조6의 문제점과 법적 쟁점 _이경환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제2발제: 군대와 군형법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그 사회적 영향 _추지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제3발제: 범죄화와 시민권의 간극 - 군형법 제92조의6과 성소수자 운동 _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더보기 [보도자료] 연간보고서「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3」 발간 [보도자료]연간보고서 「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3」 발간“유럽 49개국과 비교한 한국 성소수자 인권 지수, 39위” ※ LGBTI는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바이섹슈얼(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간성(Intersex) 등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한국 성소수자의 인권 현황을 담은 연간보고서 「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3」이 발간되었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데이, IDAHO day,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 Transphobia)’을 맞아 「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3」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 및.. 더보기 [발간자료] 연간보고서「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3」(발간2014.5.17) 연간보고서「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3」 파일 다운로드 [부록 별첨] 2013년 주요 판례 및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ㅣ 남성성기성형 없이 FTM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3. 15.자 2012호파4225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19.자 2013호파1406 결정 (결정이유 설시) ㅣ 레즈비언에 대한 첫 난민 인정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3. 4. 25. 선고 2012구합32581 판결 (항소) ㅣ 동성애혐오적 괴롭힘으로 인한 학생 자살에 대한 학교 측 책임 인정한 원심 및 이를 파기한 대법원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3. 2. 28. 선고 2012나50445 판결 -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다203215 판결 ㅣ 퀴어영.. 더보기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2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