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동성결합’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

Posted by SOGI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알림 : 2013. 9. 6. 14:15


‘동성결합’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의 결혼식 행사' 후속으로 준비되는 ‘동성결합’ 인정과 관련된 소송을 앞두고, 이 소송이 가지는 법률적, 운동적 의미와 전략,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3. 9. 14. (토) 14:00~17:00

장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주최: <당연한 결혼식> 기획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참가비: 3000원

문의: sogilp.ks@gmail.com


인사: 김조광수+김승환


사회: 한가람(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발제 및 토론


발제: 동성결합 소송의 의미와 과제_장서연(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토론: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발제: 동성결합 소송의 절차와 방법_ 강윤희(법무법인 원)

토론: 이은우(법무법인 지향)


발제: 성소수자 운동과 동성결합 소송_곽이경(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토론: 박진(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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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110-280)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29-6 3층 |sogilp.ks@gmail.com


문서번호 : 13-08-09-01

일 자 : 2013년 8월 9일

발 신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수 신 : 각 언론사 및 제 단체

제 목 : 동성애혐오적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학생 자살에 있어 학교 측의 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담 당 : 한가람 변호사 (02-364-1210)


논 평


동성애혐오적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학생의 자살에 있어

학교 측의 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은

사법부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동성애혐오적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은 충분히 예방가능한 사회적 타살”


“대법원은 학교폭력과 소수자 인권 현실을 외면하고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어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한 판결을 내린 것”


1. 동성애혐오적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학생의 자살에 대해서 학교 측의 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13.7.26. 선고 2013다203215 판결, 대법관 이인복, 민일영, 박보영, 김신).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남자고등학교에서 동료 학생들로부터 “뚱녀”, “걸레년”이라는 욕설을 듣고 지우개가루를 뿌리는 등의 집단괴롭힘을 당한 고등학교 1학년 동성애자 학생이 학교에서 실시한 인성검사 등에서 심한 불안, 우울 상태를 보였고 자살 충동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났음에도 담임교사가 보호자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전학을 권고하는 등의 소극적인 조치만을 취하였고 결국 해당 학생이 자살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담임교사에게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면서 제1심과 원심에서 인정한 학교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소수자에 대한 몰이해와 인권적 시각의 부재를 바탕으로 소수자 학생의 자살을 예방해야 할 학교 등의 사회적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로서 소수자 인권을 옹호해야 하는 사법부의 본분을 망각한 판결이다.


2. 성소수자 학생이 집단괴롭힘 등으로 인한 자살에 있어 취약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06년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의 경우 자살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응답자의 47.4%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전체 청소년 가운데 자해행위나 자살을 기도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0% 정도인 것에 비해 거의 다섯 배가 높은 수준이다. 이는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정신적․물리적 폭력과 깊은 상관이 있다. 위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동성애자의 절반 이상이 언어적 모욕을 당한 적이 있고, 20% 정도가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받거나 개인소지품이 망가진 적이 있었으며, 누군가 자신에게 침을 뱉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13.8%, 누군가가 자신에게 물건을 집어던진 적이 있는 비율이 18.5%, 성적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10.8%, 주먹질이나 발길질, 무기 등으로 공격당한 경험이 있는 비율도 1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 성소수자가 가질 수 있는 자살과 관련한 취약성은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성소수자에 대해 낙인과 폭력을 가하는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유발되는 것이지, 성소수자라는 사실 자체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폭력과 낙인을 제거함으로써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을 상당수 예방할 수 있다.


3.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객관적인 내용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없다고 하여 소수자 학생의 자살 취약성에 대해 학교 측에서 인식해야 할 의무를 부정했다. 무엇보다, 학교가 인성검사를 통해 자살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방지할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전학을 권유하고,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지적하듯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교육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담임교사가 성소수자 학생에게 폭력과 갈등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면죄부를 주고 만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반 학생들의 조롱, 비난, 장난, 소외 등의 행위가 아주 빈번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정하는 동시에, 조롱, 비난 등이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단정하면서 중대한 집단괴롭힘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이는 대법원이 학교폭력과 집단괴롭힘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다.


4.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한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으면서까지 소수자의 인권현실에 대한 몰이해와 학교폭력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다.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사회적 타살’에 대해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한 판단을 내렸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다른 소수자 학생에 대한 폭력, 그리고 이를 넘어 학교에서의 집단 괴롭힘 등의 폭력과 관련한 판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학교는 예방 가능한 학생의 자살에 대해 무책임해질 것이고, 자살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없어지고 면죄부를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더욱 많은 학생들이 폭력과 자살에 있어 매우 위험하고 취약한 상황에 놓일 것이다.


5. 대법원은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학교폭력, 소수자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제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그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또한 이것이 종교편향 논란에 휩싸인 이 판결 주심 대법관의 자살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이나 편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사법부의 공정성이나 정교분리 원칙과 같은 헌법적 가치의 훼손까지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커다란 유감을 표한다.


6. 대법원이 사법부로서의 직무를 포기한 이 판결에 대해 뼈저리게 자성하고, 학교폭력과 이로 인한 많은 학생들의 죽음, 특히 소수자 학생들의 죽음을 예방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책임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리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3. 8. 9.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517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기자회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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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1 트랜스젠더 인권활동가 우에다 치히로 초청강연 공동주최

Posted by SOGI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알림 : 2013. 7. 31. 17:14



[트렌스젠더인권운동가 우에다 치히로님 국회 초청강연]

7/31(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장하나 의원실, 진선미 의원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회: 이길주 (제주대학교 교수)
축사 : 하리수 (뮤지컬 배우, 가수)
강연: "일본에서 트랜스젠더 입법 운동의 의미"_우에다 치히로
토론: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신청과정을 통해 본 한국의 법체계"_한가람(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트랜스젠더의 의료권"_김정숙(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가)

문의 : 장하나 의원실 02-784-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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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7 미국 연방대법원의 6월 26일 결정에 대한 분석과 정리

Posted by SOGI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알림 : 2013. 7. 31. 17:13

미국 연방대법원의 6월 26일 결정에 대한 분석과 정리


미국연방대법원은 미국 현지시간 2013년 6월 26일 연방법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 약자로 DOMA)’이 미국 헌법에서 보호하는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하여 위헌판결을 내렸다.


결혼보호법은 미국 연방의회가 1996년 9월 21일에 제정한 것으로, 각 주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더라도 연방차원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할 수 없도록 결혼의 정의를 ‘남과 여의 결합’으로 제한한다고 명문화한 것이었다. 오늘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이렇게 ‘동성커플의 존엄성과 권리를 부인하고 불평등을 조장하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은 차별의 정당한 근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판결문에서 연방대법원은, ‘결혼보호법’이 동성커플의 결혼을 ‘2등 결혼(second-class marriages)’으로 격하시키고 낙인을 부여하며, 기본적 인간관계의 안정성을 약화하고, 동성커플 자녀들에게 모멸감을 주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또한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에서 동성커플과 그 자녀를 제외시키고 마찬가지로 의무와 책임에서도 제외시키는 심각한 불평등 효과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주에서 동성커플에 대해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결혼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방법에서 부정하고 동성커플에 대해 차별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수정헌법 제5조에서 보호하는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미합중국 대 윈저(United States v. Windsor) 사건은 이디스 윈저(Edith Windsor, 여, 84세)가 2010년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되었다. 윈저는 동성파트너인 티아 스파이어(Thea Spyer)와 1963년에 만나 1993년 뉴욕시에서 동반자로 등록했고, 2007년 캐나다에서 결혼하였다. 뉴욕에서는 이 캐나다에서의 결혼을 인정하여 윈저는 결혼한 관계로 파트너와 생활을 계속하였다. 윈저는 2009년 파트너 스파이어가 사망하면서 받은 유산에 대하여 연방법상 배우자로서 인정받지 못하여 363,053달러(한화 약 4억 원)의 세금을 떠안게 되자, 이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날 연방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주법에 의하여 결혼한 동성커플도 이성커플과 마찬가지로 1,000개 이상의 연방법과 프로그램이 부여하는 세금, 의료, 주택, 사회보장 등의 혜택을 똑같이 받게 되었다. 현재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는 주는 뉴욕주를 비롯하여 매사추세츠주, 워싱턴주, 메릴랜드주 등 12개 주와 워싱턴 D.C.이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같은 날 캘리포니아주에서의 동성결혼을 재개시키는 또 하나의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지난 2008년에 이미 동성커플도 이성커플과 마찬가지로 결혼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었고, 이에 따라 18,000여쌍의 동성커플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주민들이 남과 여의 결혼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8호(Proposition 8)'를 통과시켜 캘리포니아 주헌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홀링즈워스 대 페리(Hollingsworth v. Perry) 사건에서 항소자의 항소자격에 흠결이 있다는 이유로 주민발의안 8호의 위헌성을 직접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은 결과적으로 주민발의안 8호가 결혼할 평등한 권리를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했던 연방법원 하급심 판결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 주에서 동성결혼이 다시 재개될 예정이고, 그러면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가능한 주는 총 13개주와 워싱턴 D.C.가 된다.


이 판결들은 동성결혼에 대해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무엇보다, 결혼보호법과 같이 결혼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동성커플이 누려야 마땅한 평등한 권리를 막으려는 악의적인 차별은 헌법적으로 용납되지 않음을 천명한 대목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것은 다수가 입법을 통해 소수 집단을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하면서, 정치적으로 약하고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실현하는데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국민들의 마음에 각인시킨 것이다.


이로써 미국사회는 그 동안 오랫동안 해 온 동성결혼에 대한 찬반논쟁을 일단락하면서, 결혼제도가 이성커플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음을 확인했다. 미국의 각 주에서는 동성커플의 가족관계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노력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으며 연방대법원은 이를 존중했다. 편견을 깨고 존중으로, 차별과 배제에서 평등으로 가는 이 당연하고 정의로운 역사적 흐름에 한국 사회가 어서 눈을 뜨고 동참하기를 바란다. (끝)



<붙임>


미합중국 대 윈저(United States v. Windsor) 판결 요지 일부 발췌번역


(b) 결혼보호법(DOMA)은 뉴욕주가 보호하고자 했던 바로 그 집단을 해하고자 함으로써 연방정부에 적용되는 기본적 적법절차와 평등 보호 원칙을 위반한다. 헌법상 평등의 보장이란 최소한, 정치적으로 힘없는 집단을 해하고자 하는 공공연한 입법 의도로는 그 집단에 대한 차등대우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 아래에서 결혼보호법의 효력은 유지될 수 없다. 결혼보호법은 주가 정의한대로 결혼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온 전통에서 예외적으로 일탈해있으면서, 그 결혼을 연방이 인정할 때 수반되는 혜택들과 책임들을 동성 커플들로부터 박탈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는 법률이 주법에 의해 인정되고 보호되는 집단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목적과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다. 결혼보호법이 공언하는 목적과 그 실제적인 효과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각 주의 권한에 따라 합법적인 동성 결혼을 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이익과 차등적 지위, 그리고 낙인을 부과하는 것이다.


결혼보호법이 제정되어온 과정과 그 내용은, 각 주의 주권의 행사로서 수여된 동성 결혼의 동등한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 연방법에 부수적으로 따르게 되는 효과 이상의 의미였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 그것은 결혼보호법의 본질이었다. BLAG의 주장은 결혼보호법의 입법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다. 결혼보호법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가는 이러한 의도를 확인시켜준다. 결혼보호법은 전체 미국 연방법에 불평등을 새김으로써, 불평등을 제거하려는 뉴욕주의 목표를 좌절시킨다.


결혼보호법의 주요한 효과는 주가 승인한 결혼 중 일부를 동등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시키고 불평등하게 만드는 것이다. 결혼보호법은 주법에 따라 결혼한 커플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다른 커플들과 달리 권리들과 책임들 모두를 박탈하도록 고안됨으로써, 같은 주 안에 모순되는 두 개의 결혼 제도를 만들어낸다. 결혼보호법은 또한 동성 커플들이 주법에 따라서는 결혼한 상태로, 그러나 연방법에 따라서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살도록 만듦으로써, 각 주에서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한 기초적인 사적 관계들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약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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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5 [보도자료]기존 성 제거수술 했다면 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 가능

Posted by SOGI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알림 : 2013. 7. 31. 17:11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110-280)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29-6 3층 |sogilp.ks@gmail.com


문서번호 : 13-03-15-01

일 자 : 2013년 3월 15일

발 신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수 신 : 인권단체

제 목 : 문 의 : 한가람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나영정 상임연구원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보 / 도 / 자 / 료

기존 성 제거수술 했다면 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 가능


“대법원 판례․예규가 요구하는 성기성형은 지나치게 가혹”

서울서부지법, 23년간 여성과 사실상의 혼인관계 지속해온 A씨 등

FTM(Female-to-Male) 성전환자 5명에 대해 성별정정 허가 결정


덥수룩한 수염과 굵은 목소리, 다부진 체격. 어머니를 모시고 아내와 함께 서울에 살고 있는 A씨(49세)는 누가 보더라도 남성이다. 그러나 A씨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2로 시작한다. A씨는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줄곧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녀온 성전환자이다.


A씨는 남성호르몬 요법과 유방, 자궁 절제수술 등을 통해 남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법적 성별은 변경하지 못했다. 현재의 대법원 판례와 예규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하기 위한 요건으로 ‘(생물학적 성별과) 반대성으로서의 외부성기’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남성성기성형(재건)수술은 요도협착, 피부괴사 등 의료적 위험성이 크고 재수술 가능성도 높으며 수술비용도 수천만 원에 이르러 수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3년간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지속해 온 아내와 동네에서 잉꼬부부로 소문날 정도로 금슬이 좋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 주민등록번호 2번으로는 직장을 구하지 못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어 왔다.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평생 한 번도 투표소에 가지 못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강영호 법원장은 오늘(2013. 3. 15.) A씨 등 남성의 외관과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남성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나 남성성기성형수술을 받지 못한 FTM(Female-to-Male) 성전환자 5명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의 ‘여’를 ‘남’으로 정정할 것을 허가했다. 이는 대법원 판례와 예규가 반대의 성에 부합하는 외부성기 요건을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의료적 위험성이 높고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드는 성기성형수술을 성별정정 허가에 있어 반드시 요구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세계성전환자보건전문가협회(WPATH)는 성기성형수술이 의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현재 의료기술로서는 난이도가 매우 높고 그만큼 부작용과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성별정정의 전제 조건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세계성전환자보건전문가협회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1월 이러한 의견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직접 제출하기도 하였다(별첨자료).


그래서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성기성형을 요구하지 않으며 최근 영국, 독일, 스페인,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점차 생식능력제거까지 요구하지 않는 추세이다. 또한 미국 연방정부는 여권·이민 관련 서류의 성별정정절차에 대하여 성전환수술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한국에서도 성별정정의 전제조건으로 성기성형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결정으로 성전환수술 중 기존 성 제거수술은 하였으나 성기성형을 하지 못한 성전환자들도 법원으로부터 성별정정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대법원 판례나 법률이 없기 때문에 성별정정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판례 변경이나 예규 개정, 관련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신청인 A씨 등 5명은 지난해 12월, 전환된 성에 부합하는 성기성형을 요구하는 것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에 있어서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과도한 의료적 개입을 획일적으로 요구하며, 성전환자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위한다는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의 취지에 반한다면서 남성성기성형수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별정정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가 자료조사와 연구를 수행하였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서연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조혜인, 한가람 변호사가 신청대리인으로 나섰으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가 운영하는 ‘언니장학회’에서 당사자 2명을 지원하였다.



첨부1. <세게성전환자보건전문가협회(WPATH) 법원 제출 의견서>

첨부2.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소개>



첨부1. 세계성전환자보건전문가협회(WPATH) 법원 제출 의견서


의 견 서


세계성전환자보건전문가협회(The World Professional Association for Transgender Health, WPATH, 이하 ‘협회’라 합니다)는 성별위화감(gender dysphoria)을 겪는 개인들을 이해하고 치료하기 위한 국제협회입니다. 1979년에 설립되었으며, 성전환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적 임상 업무나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 정신건강 전문가, 사회과학자, 그리고 법조 인력 650명 이상이 현재 함께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학제간(interdisciplinary) 전문가 협회입니다. 협회는 신분증명서(identity documents)와 공적 기록상의성별 정정에 있어 외부 성기 요건을 사전적으로 요구하는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외부 성기 형성을 포함하는 최대한의 성전환 수술은 모든 성전환자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협회 이사회는 2010. 6. 16. 전 세계 성전환자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성별 인정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성별 인정을 위하여 외과적 수술이나 불임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신분증에 성별을 표시하도록 한 때에는, 그 표시는 개인의 생식능력과는 무관하게 그 사람의 생활상의 성별을 인정하는 것이면 된다. 협회 이사회는 각국 정부와 다른 관계 당국에 대하여 신분 증명에 있어 외과적 조치를 요구하는 요건을 제거하도록 촉구한다.

나아가, 영국, 아르헨티나, 미국 등을 포함하여 점차 많은 나라의 정부들은 외과적 개입을 요구함이 없이 개인의 생활상의 성별을 인정하는 신분증 발급을 허가하도록 정책과 행정규칙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2. 많은 성전환자들은 성전환수술 없이도 자신의 심리적으로 인식되는 성별에 따라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성전환수술은 역사적으로 의학적 성전환(medical transition)의 궁극적 목표로 인식이 되어왔지만, 이는 임상 전문가들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성별 다양성의 범위에 대한 지식을 가지기 전의 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성전환자들은 금전적 이유나 숙련된 의료진의 부재로 인해 의학적 성전환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전환자들은 사회적으로 주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이들로 하여금 출생 시 성별과는 다른 성별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3. 모든 침습적 외과적 절차에는, 특히 마취나 수술 부위 감염 때문에, 언제나 건강상 위험성이 따릅니다. 남성성기지향성형술(metoidioplasty)이나 음경성형술 등 남성 성전환자에 대한 외부성기 수술에 숙련된 외과의들은 기형, 움직임의 제약(mobility restriction), 비뇨기 협착(urinary stricture)이나 누관(fistula), 감각이나 신경기능의 상실 등의 부작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기 능력과 관련한 이러한 수술 방법들의 한계 때문에, 일부 성전환자들은 성기능 불능이 될 위험성을 감수하기보다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개선된 수술 기술이 발달하기를 기다려 수술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전환자의 경우에는 외과수술을 받지 못한다면 성별 위화감이 증대될 수 있는 반면, 다른 성전환자들은 그러한 수술 없이도 남성으로서(또는 여성으로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심리학적 자원들을 가지고 있으며, 법적 성별 정정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더욱 촉진합니다. 어느 성전환자에 대해 어떤 의료적 조치가 적절한지는 당사자의 상황과 능력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의료적 조치의 목적은 각 환자들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맞는 안정감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이 의견서 말미의 참고문헌 1 내지 2 참조).


4. 원치 않는 혹은 강제적인 성기성형수술을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성전환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나 정신건강상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5. 임상 경험에 의하면 많은 성전환자들은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그들의 성별 정체성을 안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표현(또는 성별 위화감을 완화 혹은 해소)합니다. 성전환과 관련한 수술은 어떤 사람에게는 의료적으로 필요하지만, 모든 성전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성별 정체성을 인정받고 신분증을 정정하기 위해 수술을 강요받아서는 안 됩니다.

최근의 세 개의 연구인 아래 참고문헌 3 내지 5는 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한 호르몬 요법을 받은 사람들의 치료 결과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협회의 표준의료기준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적절히 결정하여 행하는 경우, 이는 성전환증(transsexualism), 성주체성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 그리고 성별 위화감(gender dysphoria)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고 효과적이라고 밝혀졌습니다. 표준의료기준에 의하면, 성전환자의 심리적 적응에 있어 환자 자신이 가장 사회적 안정감을 느끼는 성별로 드러내고 살 수 있는 능력은 결정적이고, 설사 성기성형수술이 심리적․신체적으로 적절한 경우라도 이러한 능력을 수술 전에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부상의 성별정정은 개인이 사회적 기능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도움을 주고, 수술 전에 필요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성별정정을 늦추는 것은 성전환자의 사회적 통합과 개인의 안전에 막대한 해를 미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성별 인정은 개인의 성기형태로 결정되지 않으며, 은밀한 신체부위를 변경, 형성, 기타 변형하도록 수술을 강제하는 것을 성별정정의 요건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수술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영국의 성별인정법(Gender Recognition Act)과 미국의 연방 여권 규정(Federal Passport Regulations)과도 일맥상통하는 바입니다.


2012. 5.에는 아르헨티나의 입법자들이 성전환자들로 하여금 수술이나 다른 의료적 조치 없이, 그리고 의사의 진단서나 판사의 허가 없이도 성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은 "의무적 의료 정책 (Obligatory Medical Plan)"을 통해 공공 의료기관에서든 민간 기관에서든 성전환 수술을 환자의 별도 비용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동종의 제도 중 세계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법률이 되었습니다.


2012. 12. 19.에는 스웨덴 스톡홀름 행정항소법원은 (성별정정을 하려는 사람들은 불임 수술을 거쳐야 한다고 1972.부터 명시해 온) 스웨덴의 법적 성별인정법이 스웨덴 헌법(정부편 제2장 제6절)과 유럽인권협약 제8조, 제14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요건은 삭제되어야 하고 개인이 성별정정을 하고자 할 때 더 이상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웨덴 정부 역시 2013. 7. 1.부터 시행되는 1972.의 법적 성별 인정법에 대한 개정안에서 이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 귀 법원에게 유용한 법적 자료로는 호주의 RE Kevin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호주가정법원 재판부(2003.)는 가슴수술과 자궁 절제술을 거친 (그러나 성기성형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으로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을 남성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는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웹사이트(http://www.wallbanks.com/main/resources.html)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저희가 앞서 문단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임수술이 법적 성별정정의 요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스웨덴, 아르헨티나, 영국, 호주, 그리고 미국의 예에서 본 것처럼, 정책의 추세는 개인의 신체적인 형태나 생식능력과 상관없이 실제 생활상의 성별 정체성을 개인의 법적 성별로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정보가 귀 법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2. 12. 28.


세계성전환자보건전문가협회 이사회를 대표하여,

존경을 담아,

회장 당선자 재미슨 그린 박사


서울서부지방법원 귀중


참고 문헌


1. Ettner R, Monstrey S, Eyler A. Principles of Transgender Medicine and Surgery. New York: Haworth Press:2007.

2. Coleman, E., et al., Standards of Care for the Health of Transsexual, Transgender, and Gender Nonconforming People, Version 7.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genderism, 13:165-232, 2011. DOI: 10.1080/15532739.2011.700873 (prepublication copy available at http://www.wpath.org)

3. Murad, M. H., Elamin, M. B., Garcia, M. Z., Mullan, R. J., Murad, A., Ervin, P. J., et al. (2010). Hormonal therapy and sex reassignment: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quality of life and psychosocial outcomes. Clinical Endocrinology, 72(2), 214-231.

4. Byne, W., Bradley, S. J., Coleman, E., Eyler, A. D., Green, R., Menvielle, E. J., . . . Tompkins, D., A. (2012). Report of th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Task Force on treatment of gender identity disorder.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1(4), 759-796.

5. Newfield E, Hart, S, Dibble S, Kohler L. Female-to-male transgender quality of life. Quality of Life Research:2006.



첨부2.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소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소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회장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과 관련된 인권 신장 및 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정책 분석과 대안마련을 위해 2011년 8월 발족한 연구회이다. 이 연구회는 활동가, 연구자, 국내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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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7 "한국 성 소수자 인권의 현주소" 학술대회 참가

Posted by SOGI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알림 : 2013. 7. 31. 17:06

"2012년, 한국 성 소수자 인권의 현주소“ 


일시: 2012년 10월 27일(토) 13:40~18:00

장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백주년 기념관 소강당

주최: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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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30 일본 LGBTI 관련 법제도와 사회적 현황

Posted by SOGI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알림 : 2013. 7. 30. 13:22

2011년 9월 30일 “일본 LGBTI 관련 법제도와 사회적 현황” 


타니구치 히로유키 교수(타카오카 법과대학) 초청 간담회


일시: 2011년 9월 30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친구사이 사정전(종로3가)

주최: SOGI법 연구회 +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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