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제2회 SOGI 콜로키움 "동성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 쟁점"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110-280)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29-6 3층 ｜sogilp.ks@gmail.com

문서번호 : 13-08-20-01

일 자 : 2013년 8월 20일

발 신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http://lgbtisurvey.kr

수 신 : 각 언론사 및 제 단체

제 목 : 제2회 SOGI 콜로키움 “동성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 쟁점”

담 당 : 류민희 변호사 (02-364-1210) 나영정 상임연구원 (02-3675-7740)

보도자료

제2회 SOGI 콜로키움

"동성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 쟁점"

1. 귀 언론사 및 단체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과 관련된 인권 신장 및 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정책 분석과 대안마련을 위해 2011년 8월 발족한 연구회입니다. 연구회는 활동가, 연구자, 국내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SOGI(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콜로키움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현안과 법적 쟁점에 대해서 관련된 전문가, 법조인, 연구자, 활동가들과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제1회 SOGI 콜로키움은 지난 6월 29일 “성전환자 성별정정의 요건과 쟁점 – 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허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열린 바 있습니다.

4. 이번 콜로키움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결합’과 관련하여 파생되는 제도화와 그에 대한 법적인 쟁점을 알아보는 자리입니다. ‘동성결합’ 제도화를 둘러싼 철학과 총론을 살펴보고 제도화를 위한 전략과 법적 쟁점까지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5. 이에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프로그램>

18:40 등록

19:00 인사: 장서연(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회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회: 권선의(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연구원, 한국레즈비언상담소)

19:10 제1발제: "동성결합의 법적 쟁점과 제도화 가능성_류민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 망을만드는법 변호사)

19:30 제2발제: "동성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과제"_오정진(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 수)

20:00 전체토론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