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묵살하려 하는가?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조속히 선포하라!

Posted by SOGI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알림 : 2014.12.01 14:52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묵살하려 하는가?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조속히 선포하라!

 

지난 11월 28우리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제6차 시민위원회의에서 놀라운 현장을 목격하였다일부 반동성애를 표방한 보수기독교 단체의 무차별적 방해와 혐오 선동에도 불구하고시민위원회의 결정으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수많은 차별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이와 같은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합의 실패 운운한 것이 다름 아닌 서울시 인권담당관이었고이것이 바로 서울시의 입장이라는 사실이다.그리고 바로 어제서울시는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헌장 선포가 아닌제정 무산을 발표했다.

 

우리는 반동성애 단체의 방해와 난동으로 무산된 지난 서울시민 인권헌장안 공청회를 기억한다서울시는 그들의 혐오적 폭언과 폭력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참여자들의 보호 요청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았다.‘혐오도 권리라 하며 혐오의 발자국들이 인권 현장 곳곳을 진흙탕으로 만드는 것을 번번이 목격하면서도서울시는 인권에 대한 어떤 입장도 밝힐 생각이 없어 보였다그리고 이제는 진일보한 인권의 실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우리는 시민참여인권도시를 표방하는 서울시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가 말하는시민참여는 무엇인가서울시는 190명의 전문위원과 시민위원에게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권한을 부여했다시민위원회는 6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헌장안의사진행 방식의결 방식을 결정해왔다그 결과 50개 중 45개 조항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5개 미합의 사항을 표결로 정하고자했다그러나 서울시 전효관 서을혁신기획관과 김태명 인권담당관은 난데없이미합의 사항에 대한 표결불가를 주장하며 전원합의를 요구했다시민위원회는 서울시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기로 표결하고, 5개 미합의 사항에 대한 찬반 토론과 표결을 거쳐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였다그러나 서울시는 제정을 자축하며 해산하는 시민위원들을 뒤로하고합의에 실패했다며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서울시는 스스로의 제안을 합의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을 보였는가이 게으르고 일방적인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인가서울시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과정을 보좌할 책무를 져버렸고 이로써 시민참여행정의 가능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서울시가 말하는인권은 무엇인가서울시는일부 미합의 사항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의 확산을 이유로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뒤엎으려 하고 있다인권은 지금까지 논란과 갈등 속에 발전해왔다인권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평등과 존중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확인하고 수호하는 과정이었다반동성애 단체동성애혐오론자들은 서울시민 인권헌장뿐만 아니라 수년 간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성소수자 인권을 이유로 반대해왔다국회시의회교육청까지 인권을 제도적으로 정착실행하려는 모든 곳에서 벌어지는 논란과 갈등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내세워 인권 그 자체의 존립 기반을 뒤흔들려는 움직임에 의해 만들어졌다이에더 많은 성소수자들이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커밍아웃하여 다른 시민들 앞에 서고 있으며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의 용기에 대한 연대의 응답으로 제정된 것이다그러나 서울시의 응답은 무엇인가?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에 제동을 걸고 스스로 서울시의 인권거버넌스를 시험대 위에 올렸다인권헌장 제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보인 책임 회피시민위원회 결정을 무시한 처사에 대해 보다 성실히 해명하고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조속히 선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4년 12월 1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고 혐오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민주노총비온뒤무지개재단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공익인권법재단 공감노동당 성정치위원회대구퀴어문화축제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동성애자인권연대레주파,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언니네트워크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레즈비언상담소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양대 LGBT인권위원회()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서울인권영화제새사회연대삼성노동인권지킴이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 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장애여성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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