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제4회콜로키움_군형법과동성애.pdf



군형법과 동성애 : 군형법 제92조의6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성소수자의 시민권

 

공동주최  _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일 시2014. 5. 21. 19:00~21:30

장 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회관 세미나실I (지하2층) 

 

사 회정현희(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1발제군형법 제926의 문제점과 법적 쟁점

              _이경환 (법무법인(태평양 변호사)

 

2발제군대와 군형법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그 사회적 영향

             _추지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3발제범죄화와 시민권의 간극 군형법 제92조의6과 성소수자 운동

             _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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